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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에게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징수하고 동 교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협회의 기금으로회계처리하는 경우 교육비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법인46012-2856, 년/월/일:1993.09.22. [질 의]:민법 제32조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인 농약판매업자(도.소매업) 자격요건의 하나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하는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을 위해 교육비(수강료 등)를 징수하고 교육을 위해 지출.사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협회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해 교육비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각종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 목】 한국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당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인46012-348, 2000.02.08. 【질의】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동법 및 당해 교육원정관의 규정에 따라 노사관계당사자에 대한 노사교육과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교육비수입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2. 동 교육원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당해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받은 경우에 동 출연금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관계당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원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981.5.21. 개정)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일 수 있음)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매각수입(☞ 3년 이상 계속 미사용분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일 수 있음)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981.5.21. 개정)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위 세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익금항목에 대응하는 손비는 수익사업의 손비임)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981.5.21. 개정) 1. 진료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981.5.21. 개정)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 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 위 세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익금항목에 대응하는 손비는 수익사업의 손비임)

【제 목】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615, 2009.02.23 【질의】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인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출연재산을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해당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의 부담이 면제됨. －거주자 A가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예를 들어 1월중 재산을 출연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월에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후 4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임. 위와 같은 경우 상증법상 증여시기는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한 2월이나 공익법인 등으로서 지정받을 때는 4월인 바, 최초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부2891(2010. 3.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45,531,992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기한 후에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세액 6,374,35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는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7.14.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며, 위임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다 할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인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⑶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⑷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학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수강생 및 학원 종사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업무를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발생하였고, 2008사업연도에 ○○○으로부터 21,380,123원 및 24,141,869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2,994,540원 및 3,379,810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⑵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9.3.31.까지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인 2009.4.23.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면서 해당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및 기한 후 신고에 의한 환급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2009.5.21.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은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을 위하여 일단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이며, 기한 후 신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세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납세의무의 확정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과세절차가 종결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한 환급청구를 허용하는 취지는 없다고 보인다. ㈐ 기한 후 신고에 의한 환급이 허용되면 신고납부 방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반면, 원천징수 방식은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급신청이 가능하여 양자간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이자소득의 일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와도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한 환급을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이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어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로 한정되던 기한 후 신고 대상이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확대되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러한 규정보다 「법인세법」 제62조의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도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6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의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기한 후 신고에 의한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및 환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은 본래의 규정 취지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면서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것이며,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의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중3973(2010. 7. 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28.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2009.8.13. 2005~2007사업연도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857,863,377원(2005사업연도 492,463,414원, 2006사업연도 525,107,249원, 2007사업연도 840,292,714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245,926,067원(2005사업연도 54,770,072원, 2006사업연도 73,515,015원, 2007사업연도 117,640,980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2007사업연도별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적정신고 하였으므로 본 제출 건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 제2항에 의거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고, 기한후 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하여 2009.8.27.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부설기관인 ○○○는 2001.7.7. 개소할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국가기관’으로 부여받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대상기관에 제외되었으나,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가기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직권 변경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부설 독립 운영기관인 ○○○ 소관만 신고하고, 청구법인은 법인회계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서는 부설인 ○○○만의 신고서이고,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는 실질적 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3 제1항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본건 신고는 기한후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소득 관련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기한후 신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 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 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 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정기간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므로 기한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부설인 ○○○만을 대상 으로 신고하여 기한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중 ○○○에서 지급받았고, 동 금융기관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245,926,067원 (2005사업연도 54,770,072원, 2006사업연도 73,515,015원, 2007사업연도 117,640,980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신고하였다가 기한후 신고시 청구법인과 부설 연구소를 합하여 신고하면서 원천징수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위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각 사업연도별 법정신고기간 내에 법인세를 적정신고 하였으므로 본 건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대상이 아니고,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 제2항에 의거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기한후 신고대상도 아니라 하여 2009.8.27.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를 거부하였다. (2) 「법인세법」제62조에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법인세법」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합산과세를 할지 여부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 동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 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한내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면, 비록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다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는 부설인 ○○○만을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설인 ○○○는 청구법인의 지점과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법정기간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후 신고】제1항에 의한 기한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자에 해당하고,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손금에서 제외하였음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이미 종결되어 기한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구3764(2010.6.29.)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5.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2007.4.2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07.4.1.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노인돌보미를 파송하여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신용카드 등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9.4.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비영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동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사업은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보조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국민복지후생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이며, 2009.2.4.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4호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임을 분명히 하였고, 경상북도내 노인돌보미사업 제공기관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관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노인돌보미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를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2009.2.4.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노인돌보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통령 제20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09.2.4.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상북도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2007.1.25. ○○○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라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하였고, 2007.4.1.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았음이 확인되며, 2007.4.25.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가 비영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돌보미사업이 최소한의 실비의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민복지후생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에서도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사회서비스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2009.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어 2009.2.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는 2007.4.25.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정부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일부관리비 등 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된 실비규모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노인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목】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사건번호】 감심2009-134, 2009.06.11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2003.3.18. 및 같은해 11.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부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 3채(□□□□시 □□구 □□동 □□□ 외 2개 지번 소재 건물 83.15㎡ㆍ토지 1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해 4.2. 및 같은해 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7.6.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9.10. 위 유료주차장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인근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도 무료개방하였으나,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차장의 유료운영이 수익사업(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교회는 2003.3.18. 및 같은해 11.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2) △△교회는 2003.4.2. 및 같은해 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3)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부설 주차장(30여대 주차면 설치)으로 사용하다가 인근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1.부터 교인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다. (4) 처분청은 2007.6.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정의 주차료(기본요금 30분 주차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를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주차요금은 인근의 주차장운영업소(□□동 □□□-□□ 소재 □□주차장의 경우 30분당 1,500원씩)와 같은 수준이다. (5) 또한, △△교회가 제출한 입금전표 및 주차요금영수증에 의하여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월 주차료로 60,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07.9.1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구같은법 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나,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구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 2, 제93조의 2 및「구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구같은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사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소속인 △△교회는 위 인정사실 \"(1)ㆍ(3)ㆍ(4)ㆍ(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교 등의 비영리종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인근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였으며,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1.부터 유료화 시켜 교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기본요금 30분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교인의 경우 한달 주차료 60,00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2006.1.부터 유료화 되면서 상호간판(상호명 △△주차장)과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갖추고 주차요금 및 주차장 준수사항(관리실 지시 준수ㆍ무단주차시 견인ㆍ귀중품 등 관리실 보관 등) 등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통상적인 주차장운영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 주차료를 인근의 주차장 운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 주차료 수입금은 △△교회의 수익으로 입금처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수익사업인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