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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
2008-11-28 없음 2456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국세청 고시 제2007-10호)

○ 세무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 상증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출서류(9종)와 중복되거나 결산보고서로 대체 가능한 서류는 삭제하는 등 대폭 정비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

○ 외부전문가의 사실 확인의무 강화
- 세무확인서는 공익법인의 장부, 결산보고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범위 확대
- 외부전문가 선임제한 대상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채권․채무관계자 등에서 모든 친족, 출연자 등의 사용인, 출연자 등과 소송대리․세무대리․고문 등 거래자까지 확대

○ 부실 세무확인에 대한 제재 강화
- 외부전문가가 사실과 다르게 부실 세무확인을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처벌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처벌받은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3년간 공익법인 세무확인 수행을 제한

○ 적용시기
- 2007.05.0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07.02월말 공익법인 종전규정(제2002-08호) 적용
⇨ 2007.12월말 공익법인 개정규정(제2002-08호) 적용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
  2008년 주요 세법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