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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를 승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2009-09-18 없음 1511
【제 목】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를 승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법인세과-548, 2009.05.11

【질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에 따라「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기술거래소」,「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이 해산하고,
－비영리재단법인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설립되어 해산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할 예정이며,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은「민법」의 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법인의 해산 전 법률행위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봄.
－해산법인은 해산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동 수입이자를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함.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를 승계가능 여부 및 승계금액의 세무처리방법은.

【회신】
법인이「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별도로 설립목적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재산과 함께 출연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