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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협회가 회원에게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징수하고 동 교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협회의 기금으로회계처리하는 경우 교육비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10-08-20 없음 3182
【제 목】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에게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징수하고 동 교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협회의 기금으로회계처리하는 경우 교육비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법인46012-2856, 년/월/일:1993.09.22.

[질 의]:민법 제32조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회원인 농약판매업자(도.소매업) 자격요건의 하나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하는 농약판매상관리인자격이수교육을 위해 교육비(수강료 등)를 징수하고 교육을 위해 지출.사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협회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해 교육비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농약판매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각종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받는 수입금액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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