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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인 집합건물관리단의 대표자(관리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2015-12-17 없음 2432
안녕하세요~

저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집합건물관리단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정된 관리인이 사업자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가 없는 무보수 직입니다. 그동안 대표자 외에 관리단 소속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대표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는데, 최근 관리단에 여러명의 직원이 배속되면서 대표자도 무보수이지만 직원 중 최고 연봉자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관할 관청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청의 답변처럼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집합건물관리단의 성격으로 보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PS. 현재 당 건물은 17개의 법인이 구분소유자로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로써 관리단의 대표자는 구분소유자(법인)의 등기임원이며 구분소유주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2개의 보험에 대해서는 2중 납부가 되고 결과가 됩니다. 집합건물관리단은 비영리 단체임으로 대표자라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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