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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발행
2007-10-17 없음 4400
[문서번호] : 서면3팀 -1401
[생산일자] : 2005.08.29
[제 목] :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발행

[ 요약 ]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과 붙임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 -1222, 2004.06.28 ; 부가 46015-584, 1998.03.30 ; 서삼 46015-11165, 2003.07.2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 ]



금산○○○관리사무소는 상가 관리사무소로서 전기세, 난방비, 도시가스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관리사무소 명의로 받는 경우 각 상가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과 붙임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 -1222, 2004.06.28 ; 부가 46015-584, 1998.03.30 ; 서삼 46015-11165, 2003.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 세금계산서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2005.03.11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05.03.11 법명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8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2000.08.01 개정)



※ 유사사례



■ 서면3팀 -1222 (2004.06.28)



< 질의 내 용 >



고유번호로 등록한 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사무소가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건물관리 투입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분배하여 입주한 사업자들에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회신 내 용 >



귀 문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09, 2000.5.20. ; 부가 46015-18, 2001.01.05)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 46015-1109 (2000.05.20)



공단 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 46015-11165 (2003.07.21)



< 질의 내 용 >



입주자의 총의에 따라 구성된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가 위촉한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았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건물 전체의 전기로(부가가치세포함)을 일괄 고지 받아 납부하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세대에 분할하여 부과하고 있음. 이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부과한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 용 >



귀 문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3, 1997.01.06외 1건)을 참고바람.



■ 부가 46015-23 (1997.01.0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584 (1998.03.3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문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 22601-489 (1992.04.1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 46015-1208 (1994.06.16)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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