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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 집합건물 관련예규 및 판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7-10-17 없음 3298
[문서번호] : 서삼 46019-10198
[생산일자] : 2002.02.05
[제 목]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



(사실관계)



1. 당 관리단은 서울시 종로구 ○○동 20번지 ○○○ 드림팰리스 상가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연건평 32,600.80㎡)의 구분소유자 2,047명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3725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설립된 단체입니다.



2. 당 관리단이 이 상가를 관리함에 있어 입주업체에 매월 관리비를 부과, 징수에 따른 거래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제세법에 규정한 의미를 이행하고자 관할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던바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미비로 불승인되었습니다.



3. 집합건물의 관리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 수익)에 \\\"각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당 관리단 규약 제2조(목적), 제18조(주차장 사용) 및 제19조(공용부분의 비용부담 및 수익배분)에서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도록 동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4. 공용부분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도록 한 규약이 세무서의 불승인사유로 관리단의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당연설립된 법적단체인 관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를 하지 못하도록한 처사입니다.



5. 세무서의 불승인사유인 공용부분의 수익은 이 상가의 지하3층에서 지하6층의 주차장(현 임대)수익으로 이 수입금은 관리단의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대수선충당금은 적립되므로 구성원에게 배분이 될 수 없으며 관리단의 규약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실효성이 없는 규약을 변경할 2,047명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기가 어려워 정기총회(2002.05)에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실제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법적단체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지 여부와



공용부분의 수익배분규약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 규약의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승인을 질의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 46101-57, 2001.01.22) 및 (징세 46101-42, 1996.0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징세 46101-57, 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참고예규(징세 46101-42, 1996.01.05)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발행
  집합건물관리단을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