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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비 계산서 발행 여부
2009-04-27 없음 2351
법인세법예규

[문서번호] : 법인 46012-1095
[생산일자] : 1999.03.26
[제 목] :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발행 여부

[ 요약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

○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국내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2,0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회원단체입니다.

○ 본회는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각 회원사에 매월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회비를 징수해오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사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산서발급을 요청받고 있는데,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 회신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이 국립공원 내 주차장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쟁점 주차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대상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별도로 설립목적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재산과 함께 출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