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8.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2. 부가세법 해석편람

[12-29-3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 1235-1086, '78. 3. 20)

[12-29-12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 1265-1043, '84. 5. 29)

[17-9-4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여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재경부 소비 46015-10, 200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