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비영리법인이란 일반적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함은 이윤추구를 통하여 가득한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해산 시에도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세법은 구성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담문제가 발생한다.

2. 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으로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사단 또는 재단의 형태로 성립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이윤동기를 위하여 활동하여, 주로 구성원의 이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사업이란 법인세법의 정의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불구하고 그 사업의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지분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 즉 이윤추구목적을 가진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다.

3.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