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를 인정한다.

2. 등록대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1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1 주의사항 :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으로 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정관 개정 후 추천)

3. 등록절차

공익성기부금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해단체와 관련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정관

-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
 * 주무관청에서 작성
 
 

4. 법인명칭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명칭 변경 신고서 공문

- 법인등기부등본(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5. 지정단체 시한 종료

  2002년 4월 1일 이후 지정받는 단체는 지정받는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효력

* 예 : 2002년 6월 30일 지정받은 단체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 기한을 연장하려면 2007년 10월까지 재신청

- 제출서류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작성),등기부등본,정관(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규정 반드시 확인)

6.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의무

공익성기부금대상으로 지정된 단체는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관청이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기부금 모집 단체가 연말정산 시 가짜 영수증을 발급, 근로자와 거래하는 등 하는 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시에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였을 때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부 받는 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기준에 따라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개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2007.03.30 개정)

기 부 금 영 수 증
1. 기부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처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5, 코드 40),      라.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로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란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재하되, 장부가액 또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45호의2서식](2007.04.17 개정)